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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완벽정리

by 느린발자국1 2025. 4. 16.

    [ 목차 ]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의 고령자 복지제도 중 하나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여 소득과 재산이 부족한 노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장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초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나이만 채운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 나이 기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만 해당됨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라는 개념입니다.

2025년 기준, 수급 가능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유형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준액 월 219만 원 이하 월 350만 4천 원 이하
즉,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보다 적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물가 상승률이나 복지 재정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서 핵심적인 변수는 바로 재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산이 얼마냐'가 아닌,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얼마냐'로 판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다음의 계산식을 통해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본재산액: 지역 및 가구 형태에 따라 다름

대도시 단독가구 기준 약 1억 3천만 원

중소도시 단독가구 약 8천만 원 수준

부채: 금융기관 채무, 임대보증금 등 인정 가능

재산 소득환산율: 연 4% (월 기준으로는 약 0.33%)

 

예시로, 서울 거주 단독가구가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기본재산액 1억 3천만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7천만 원에 대해 소득환산을 적용하면 월 약 23만 1천 원의 소득이 추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제 소득이 없어도, 이처럼 재산만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기초연금신청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임차보증금 있는 경우)

부채 관련 증명 서류

신청 후, 자산 조사 및 심사가 진행되며, 수급 여부는 약 1~2개월 내 통보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신청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현재 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중이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자동 접속됩니다.

www.nps.or.kr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재산 항목

📌 재산으로 포함되는 항목
부동산: 주택, 상가, 토지 등 모든 부동산

자동차: 고가 차량이나 다수 보유 시 불이익

예금 및 금융재산: 정기예금, 펀드, 주식 포함

임대보증금: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

 

 

📌 재산으로 보지 않는 항목
생계형 자동차(1600cc 이하, 10년 이상 경과)

장애인 보장구 및 생계에 필수적인 물품

일부 예외로 인정되는 임대보증금

신청 전, 재산 정리 또는 명의 변경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제도적으로 ‘소득 인정 기준일 이전 5년 이내’의 재산 변동이 추적되므로, 단순한 이전만으로 수급자격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조심스럽게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줄이는 방법과 전략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소득인정액을 줄이려는 노력을 합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을 줄이는 3가지 방법
부채 등록
금융권 채무, 전세자금, 의료비 등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상담센터 이용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기초연금 상담센터를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금융자산 정리
수급 전 과도한 예금이나 펀드 등은 소득환산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 정리 필요

 

기초연금 수급 중인 사람은 얼마를 받을까?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최대 월 40만 6천 원(단독가구 기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수급자일 경우 각각의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부는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근접할 경우, 일부만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차등 지급이라고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수령 금액이 줄어듭니다.

 

기초연금신청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00M.do

 

www.bokjiro.go.kr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방법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모의계산 서비스 또는 상담 센터(국번 없이 1355)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간단한 개인정보와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빠르게 알 수 있어,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